ㆍ법무부,가석방 기본 요건 충족하지 못해 ㆍ건강 악화 이유로 형집행정지 시도했으나 불허 ㆍ대북 송금 공범 관계인 탓에 사면 쉽지 않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지난 7일 언론에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나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을 요구하자,다음 날 이 전 부지사는 김 변호사 인터뷰가 자기 진의와 다르다면서 옥중 입장문을 냈다.이 전 부지사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한다”고 했다.그러자 김 변호사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당사자가 직접 입장을 명확히 하신 만큼,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의 말은 얹지 않으려 한다”면서도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이를 두고 9일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 측이 발언 수위를 조절해 가며 연일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전 부지사는‘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사건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2022년 9월부터 4년 넘게 복역 중이다.그가 형기 만료 전에‘석방’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김 변호사가 언급한 가석방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형기의 3분의 1을 넘긴 수형자 중에서 법무부가 심사를 거쳐 가석방을 허가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이 전 부지사는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인데,엘리스 아일랜드 카지노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해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였다.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외에‘연어 술 파티’의혹과 관련해 지난 6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이 추가로 선고돼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이와 별도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함께 제3자 뇌물 혐의로 또 다른 1심 재판을 받고 있고,기업체 등에서 5억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1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형집행정지도 시도했으나 불허된 것으로 전해졌다.형집행정지는 건강이 현저히 나빠져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부모나 자녀를 돌볼 친족이 수형자밖에 없는 경우 등 관할 공소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뤄진다.건강상 사유의 형집행정지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이 전 부지사 측은 “현재 이 전 부지사는 이가 빠지고 흑색 변을 보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입장이다.이 전 부지사 아내는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남편 건강이 좋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가 석방될 수 있는 방법에는 대통령 특별사면도 있다.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이 대통령이 결심하면 가능하다.이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 사면 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2188명을 사면·복권했다.다만 법조계에는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가 독단적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는 입장이어서,사면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한 공소청 간부는 “두 사람은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돼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를 사면해주면 곧장 봐주기 논란이 불거질 것이고,공범을 인정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했다.
“Finding NoiseAware was a miracle for us. We now have peace of mind that our neighbors have a peaceful neighborhood.”
"Every single unit that we have has NoiseAware. Every single unit that we go into will have NoiseAware. It's our first line of defense."
"We let neighbors know we're using NoiseAware to prevent parties. We want to show them that having great neighborly relationships is a priority for us, and for the whole short-term-rental community."
"I can tell my owners, 'Not only do we have insurance, but we also have guest screening and we have NoiseAware. We have multiple layers of protection for your property."
